익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2093		제출년월일 :	2019. 10.18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환경국장

1. 제안이유

기관위임사무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･운영에 관한 법률상 조례 위임 근거가 삭제됨(「자연재해대책법」 개정, 2017. 01. 28. 시행)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※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기관위임사무로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음

2. 주요내용

익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19. 7. 26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19. 8. 14. ∼ 2019. 9. 3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19. 7. 30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19. 8. 7.) 해당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폐지조례안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익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